[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1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답변은 27.6%에 그쳤다.

이념 성향이 상반된 정의당 지지층 29.7점과 한국당 지지층 29.9점으로 양자 모두가 최하점에 가까웠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사법부 판결 신뢰도는 각각 37.7점, 42.2점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 집계 결과도 보수층(33.3점), 진보층(35.1점), 중도층(38.9점)으로 모두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 점수가 30점대에 머물렀다.

거의 모든 지역과 연령, 정당 지지층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30점대로 집계됐지만 불신 이유는 각기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는 "사법부에 대한 진보성향의 불신은 주로 재벌,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권력자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과 최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또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대통령 지지율 71.4%, 전주 대비 1.1%p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소폭 하락해 70%대 초반을 기록했다.

취임 1년 즈음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6%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1.4%로, 전주 대비 1.1%포인트(p) 감소했다.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0.7%p 하락해 21.9%로 집계됐다.

국정 지지율을 지역·계층별로 살펴보면 부산·경남·울산과 광주·전라, 40대,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지지층에서 상승했지만, 충청권과 수도권, 대구·경북, 30대 이하,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하락했다.

하락요인의 최대 요인으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득 양극화 심화 등 민생·경제 악화 지표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확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지지율이 여전히 70%대를 유지하는 것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가시화로 통일, 안보 정책에서 결집층이 두터운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3.5%p 동반 하락했지만 52.2%로 1위를 지켰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은 0.3%p 상승한 19.8%를 기록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1.5%p와 0.6% 올라 6.3%와 2.9%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1.1%p 하락해 5.6%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