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면담 공식 요청"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05.30.(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국민연금이 갑질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경영진의 일탈행위에 처음으로 제2대 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쳤다. 

국민연금은 30일 "실질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갑질'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현행법하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며 공개서한 발송 등 주주권 행사를 제안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주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 이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갑질 파문에 이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탈세, 밀수, 재산 국외 도피 등의 문제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경영 상의 문제까지 논란대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다음달 최종 결정한다.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전초전인 것으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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