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에도 차질... 경제사회노동위 반쪽짜리 출범 우려

 [소비자경제 = 최빛나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도 국회가 산입범위 확대를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대화 참여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켜 사회적 대화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24일 저녁 9시 다시 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로썬 24일 소위가 열리더라도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이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24일 소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도 높다. 표결 처리가 이뤄질 경우 개정안 처리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한국당 소속 의원은 각각 4명씩이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2명,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소속 의원이 1명이다.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최임위로 넘길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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