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삼성바이오 상장 존폐 판가름 지을 감사위원회 자격 논란 가열
[이슈] 삼성바이오 상장 존폐 판가름 지을 감사위원회 자격 논란 가열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8.05.1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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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락가락 처사에 개미투자자들 손실...소송 불사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감리위원회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감리위원회의 심사 자격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 상성의 반격…금감원에 조치사전통지서 근거사실 공개 요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11일 금융감독원에 조치사전통지서 근거사실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삼상바이로로직스는 상장 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를 받을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는 김태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여러분께 알려 드린다. 당사는 5월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 통지서에는 당사의 회계처리를 규정 위반 행위로 적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근거 및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이에 5월 11일 금융감독원에 '조치사전통지서 근거사실 공개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심상정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삼성측이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다. 김앤장을 중심으로 십수명의 ‘전관’권위자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 단초가 되었다는 의혹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 17일 삼바 감리위 대심제로 열린다…소명 기회 충분히 갖도록 배려

삼바 회계 논란과 관련한 감리위원회는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혐의를 지적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감리위 회의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공방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그동안 감리위·증선위 심의가 ‘안건 설명 → 제재 대상자의 진술·문답 → 제재 대상자 퇴장 후 금감원 반박’ 의 순으로 이뤄진 것과 비교해 제재 대상자가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감리위가 열린 후에는 증선위가 열린다. 증선위는 법률(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로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해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및 조치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증선위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윈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성 시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심의에 참여하는 금융위 감리위원회 위원 8명 중 중 다수가 삼성바이오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김학수 감리위원장과 김광윤 위원(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도 제척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학수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2015년 11월 당시 해당 업무를 관장한 자본시장국장을 맡았던 전력 때문에 논란이 거세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는 또 김광윤 위원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 감리를 해 ‘적법 회계’라는 판단을 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한 인사여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감리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외압의 가능성을 내세우며 명단 공개에 응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삼성바이오 투자로 손실 본 소액주주들 집단 소송 준비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주식피해자연대 카페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금감원이 분식회계 결론 사실을 사전통지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하락해 8조원의 시가 총액이 증발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이 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퇴직금 모두 삼바에 투자 했는데 현 정권에서는 투자 말고 투기를 해야 하냐”며 정권 따라 말이 바뀌는 금융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쏟아냈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해외시장에 상장하려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규정까지 바꿔가며 국내 시장에 상장하도록 해 놓고 이제는 그 관련자들이 감리위원으로 참여해 상장폐지 여부까지 가려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금융권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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