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제기되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와 관련해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해 나가겠다”면서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정책 방향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을 별도로 언급하면서 재계의 협조를 구했다.

현재 공정위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 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재벌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경제 현실에 맞는 21세기의 경쟁법, 우리나라 경쟁법의 현대화란 더 큰 목표로 여러 요소를 종합 체계적으로 감안하고 많은 이해자가 동의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돼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면 함께 해법을 고민해 줄 것을 재계에 요청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 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재계 1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스스로 늦지 않게 답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기본적 출자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삼성의 출자 구조 변화를 거듭 요구했다.

김상조 위원장과 대기업 CEO들의 만남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이 참석했다. 

전반적으로 예전 만남과 비교해 다소 온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간담회 시작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조 조합원들이 '재벌갑질 총수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들어와 "재벌갑질 처벌하라"라는 구호가 현장에 울려 퍼지기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되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고 언급하며 "재계가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