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부, 소비자 권익 제도ㆍ법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
[인터뷰] "정부, 소비자 권익 제도ㆍ법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8.04.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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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만난 소비자학회 양세정 회장
한국소비자학회 양세정 회장.(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1991년부터 시작된 한국소비자학회가 28일,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다양한 연구 성과와 결과를 나누었다.

‘만물인터넷(IOE)의 등장과 소비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심진보 기술경제연구그룹장은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잘못 학습된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 문제, 인공지능의 품질에 대한 책임 문제, 사물이 인간을 대신해 거래하는데 따른 각종 문제 등을 디지털지능화 시대의 신 소비자 이슈로 꼽았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구매자이자 생산자이며 특정분야의 전문가, 기업의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마케터이자 재판매자로 그 역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소비자학회 회원들의 연구 성과가 농축된 논문 50여 편이 15개 세션을 통해 발표됐다.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운동, 가계재무와 소비자, 소비자권리와 심리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논문 외에도 신진학자들의 연구논문도 함께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신임회장으로 고려대학교 마케팅학과 김상용교수와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성영애 교수가 선출됐다.

지난 1년간 한국소비자학회를 이끌어 온 양세정 회장은 앞으로 다양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폭넓게 공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학회 양세정 회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소비자학회 양세정 회장.(사진=소비자경제)

 -한국소비자학회는 일 년에 두 차례씩 학술대회를 열어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한국소비자학회는 1991년부터 시작됐다. 그 역사가 30년 가까이 된 셈이다. 학술대회를 거듭할수록 점차 발전하는 것들을 많이 느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위를 마친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논문을 발표하는 신진학자 논문 세션을 새롭게 구성했다.

대부분 외국에서 공부하고 바로 들어온 사람들이어서 따끈따끈한 해외의 트렌드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처음해본 것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학위를 마치면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것 같다.

석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통 리서치 조사에 수백만 원이 든다.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리서치 회사들이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그 자료들을 따로 모아 발표하는 후속세대 연구 세션도 마련했다.

이밖에는 교수들이 늘 해왔던 것들이다. 주제만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시도들이 좋았던 것 같다. 전체적인 연구는 4차산업과 관련한 주제들이 많았고 주제 강연도 만물인터넷의 등장과 소비생활의 변화가 주제였다.

- 소비자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자학과의 위상은 어떤가?

우선 소비자학과가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다. 서울대, 숙대, 최근에는 인하대에도 생겼다. 인천대도 새로 생겼고 충북대는 몇 년 전에 새로 생겼다.

소비자학과의 위상은 위축되면서도 확장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소비자아동학과가 있던 학교는 유아교육학과로 통합됐다. 그런가하면 다른 영역에서 소비자 영역이 구축되기도 한다.

예를들자면 이번 학술대회 논문들도 소비자 학과의 논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케팅에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소비자법이 중요한 만큼 법대 사람들도 꽤 와 있다.

소비자 심리 분야도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심리학 분야에서도 다룬다. 이처럼 소비자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켓에서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한국소비자학회 회장으로서 1년을 돌아본다면?

학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1년간 무척 바빴다. 소비자 관련한 회의와 심사가 많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소비자들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은 소비자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가. 점수로 매겨준다면?

80점을 주겠다. 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도나 법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고 본다. 집단소송법이나 공정위만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 등 몇 가지만 보완되면 되는 정도라고 본다. 다만 이미 있는 법과 제도를 잘 활용 못하는 것 같다.

기업들은 마케팅부서가 점점 확대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구심점이 없는 것이 문제다. 소비자원이 있지만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에서 발표되는 정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A사 B사라고 표기되는 것이 아쉽다. 세금으로 조사되는 것이고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인 경우에도 기업보호를 먼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소비자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실행 방법이나 소비자 의식도 함께 올라와야 한다. 블랙컨슈머들은 소비자권익을 향상시키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 그런 것들이 무척 아쉽다.

- 이러한 연구가 우리사회의 소비문화를 올바로 정립시키고 소비자로 하여금 윤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돕는 시작점이 되는 것 같다. 연구 자료들이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는 것 같은가?

학회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들이 소비자단체의 고문이나 자문, 대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연구가 진행되면 여러 루트를 통해 소개가 돼야 하는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연구 따로 제도 따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아쉽다.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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