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차례로 인상 '불공정 공동행위' 명백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멀티플랙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순차적으로 영화 관람료를 1천 원씩 인상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멀리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순차적 영화 관람료 인상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담합에 해당 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관람료 인상은 2년에 한 번꼴로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CGV의 주도로 진행돼 왔다.

지난 2014년과 2016년 요금인상이 있은 후 올해 4월 11일 CGV가 영화관람료를 1천 원 이상하자 8일 후이네 4월 19일부터 롯데시네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1천 원을 인상했다. 그로부터 8일 후인 4월 27일에는 메가박스가 1천원 인상을 예고했다. 최근 5년 사이 세 차례나 요금인상이 이뤄진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담합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는 주장이지만 멀티플렉스 3사는 절대 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대료와 관리비,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물가 상승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종로 CCGV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과 2016년에도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뒤따라 인상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의 가격 인상은 3주 만에 단행되었기에, 3사 간에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더욱 크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영 시장 거래의 가격 결정에 영항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경성 카르텔(경제활동의 효율 창출이나 제고를 내포하지 않은 경쟁자간의 협력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도 꼬집었다.

멀티플랙스 3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97%에 육박한다. 2017년 기준 극장 수는 80.2%, 스크린 수 92.2%, 좌석 수 92.5%를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인 시장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멀리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순차적 영화 관람료 인상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담합에 해당 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CJ CGV의 2017년 매출액은 1조7144억 원(전년대비 20%↑)이다. 당기순이익도 100억 원이 넘는다. 메가박스는 같은 해 매출액 약 2766억 원을 달성, 당기순이익은 약160억 원이다.

 게다가 이번 영화관람료 인상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개봉을 앞두고 이루어져 멀티플렉스 극장 3사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5일 개봉을 앞 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이미 예매율 92.9%(이하 오전 11시 기준)를 기록해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참여연대 "2년 전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간의 부당공동행위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공정위는 합의의 추정 원칙에 따라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부당공동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참여연대가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한 가격 인상폭으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에 신고했지만 공정거래위는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3사가 영화 관람료를 공동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다시 관람료를 인상하게 된 것이라면서 공정위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지 않는다면 “CGV를 선두로 한 독과점 대기업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은 관행처럼 계속돼 소비자의 권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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