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합의는 뒷전...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 안갯속으로
개헌안 합의는 뒷전...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 안갯속으로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8.04.20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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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양 문제 두고 날선 공방 이어져
19일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투표법 개정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개헌안 합의를 위해 5개 정당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헌정특위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에서“시민사회에서 개헌 합의를 못하는 모습이 오죽 답답했으면 국회의원들을 모아놓았을까 싶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거듭 촉구와 왔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의사일정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면서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함께 권련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도 뜨겁게 이어졌다.

김상희 의원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크다. 막연하게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3권 분립이라는 원칙에 맞게 국회, 사법부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고 축소하는 것,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토론자로 내정됐던 나경원 헌정특위 의원이 토론 전에 자리를 떠버리면서 황영철 의원이 대신 자리를 메웠다.

황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회의 자율적 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의 개편이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통령제 개정에 힘을 실었다.

그는 “기본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6.13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위협적으로 들린다”며 어긋장을 놓았다.

정의당 상정 헌정특위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과감히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에서 제기한 국회로의 권력 이양은 현재의 국회 상황으로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금 상태로 인사권, 감사권 예산수립권 등이 넘어온다면 모두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다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권한 이양 이전에 국회 기능이 먼저 강화해야 하며 국회가 대결정치 관행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심 의원은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토지소유 편중도가 상위 1%가 55%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3%가 97%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국민의 요구이며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이 이를 사회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헌정특위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여러 가지 개헌 쟁점 사안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여 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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