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권리 잃은 암울한 대한민국, 무엇을 할 것인가?

 

6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 날 포럼에서는 저출산을 암울한 사회현상의 결과로 인식하고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통계청이 3월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결혼생각을 하는 미혼여성은 급감했고, 노인인구가 어린이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지난해 한국사회는 출산율과 출생아수를 통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저기록을 기록했다.

현대 젊은이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6일 오후, 참여연대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며 저출산 문제는 암울한 사회현상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 곧 절망과 자기 상실을 느끼는 사회에서 ‘인구절벽’은 결과로 따라오는 현상이라는 것, <소비자경제>가 현장을 찾았다.

◆ “저출산 암울한 사회 지표의 결과”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최하위 수준이고 자살률도 가장 높습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란 질문에도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OECD국가 중 한국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가 나열한 한국사회의 지표들은 그야말로 암울했다. 이미 뉴스에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 곳에 모아놓고 보니 더욱 그렇다.

그는 출산율 저하는 빈곤과 불평등, 낮은 복지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구학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 하다는 것.

결국 그가 제시한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지난 20년간 개별 정책들을 대안으로 제시해 봤지만 백약이 무효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노동하는 여성을 위한 환경이 이슬람국가인 터키보다 못한 현실에서 모든 사회지표가 지난 정권에서 특히 더 낮아져 모든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인식 변화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조금 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자동화비율은 2013년부터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로봇이 더 많이 필요해졌고 기계와 기술이 중요해진 대신 개별노동의 가치는 하락했다.

게다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도 윤 교수가 내놓은 진단과 전망에 공감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보다는 삶의 질 개선 위원회를 두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며 자조섞인 말을 했다.

석 교수 역시 저출산 문제를 기업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깊이 공감했다. 석 교수는 “출산율이 낮아져도 기업은 기계가 부족한 노동을 대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여자대학교 최혜지 교수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에 집중했다. 최 교수는 ‘무엇을 삶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로 볼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삶의 질을 여전히 소득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복지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자유주의적 인식이 뿌리 깊은 경쟁 사회에서 물질가치를 중심으로 행복의 기준을 가른다면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룬다 해도 여전히 불행할 것이고, 출산율이 높아진다 해도 후대에 행복한 사회적 유산을 물려주지 못할 것이란 것.

토론회 참석자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시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경제, 사회, 문화적 패러다임을 함께 바꾸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