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온 국민이 함께 나무와 꽃을 심으며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직장인 김소연(44세)씨는 직장 동료들과 만나면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자주 대화 주제로 떠오르면서 이민 이야기까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오염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 살기는 점점 힘들어진대요. 이민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오가거든요. 그만큼 불안이 큰 것 같아요.”

그런가하면 서울 송파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김미희(가명) 씨는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한 날이라도 입에 풀칠하려면 나와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 마스크를 쓰고 장사하기도 그렇고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겨울 내내 화창한 봄날을 기다렸지만 맑은 하늘 한 번 보기가 힘들어진 요즘, 시민들의 우려는 공포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 “미세먼지 줄이려면 공공정책 강화해야”

WHO 국제암연구소가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하는가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일조량이 줄어들면 의욕저하, 우울증, 자율신경 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다 조기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40년 뒤인 2060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 조기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밝혀 충격을 준다.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이란 말은 대체 언제적 얘기였나 싶을 정도로 심각해진 환경오염이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임시 방편책이 아닌, 공공정책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건강한 에너지로 정책 변화 시급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의 96%를 화석에너지(석탄, 석유,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2017년 사이 4년간 발전5사가 운영하는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60만9,142톤이다. 대표적인 오염 배출원을 잘 관리해야하는 실정이지만 국내 금융권들은 석탄발전소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석탄발전소 자금조달 주관사로 참여하면서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KB국민은행은 강릉 안인화력 사업의 금융조달을 맡고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사업규모가 무려 4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은행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은행도 국내 선탄화력발전소에 2조2천억원 가까이를 투자했다.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투자 근거가 모호하고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산업은행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소에 사실상 주먹구구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인 산업은행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지속적인 금융 제공과 금융 주선을 도맡아 왔다”고 지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도 “국내 에너지 전력의 43%인 절반 가량이 석탄 발전소를 통해 나오고 있다.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보건 문제로 미세먼지가 대두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말은 공허한 말로 들린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는 충남에 밀집돼 있다. 현재 서해안과 동해안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과감히 취소하는 정책들이 나와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중국의 영향때문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가 정책 회피를 해 온 면이 없지 않다. 과감한 에너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함과 동시에 국내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대로 연구하고 공론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 도시공원까지 사라진다고?

높은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선 도시에서 도시숲이 갖는 존재 의미는 매우 크다, 미세먼지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 줄 뿐 아니라 홍수를 막는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세계보건기구가 인간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제곱미터로 캐나다는 29.7제곱미터, 영국 런던은 24.2제곱미터, 프랑스 파리는 10.35제곱미터 등으로 WHO가 권장하는 것보다 높은 공원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비해 한국은 1인당 7.6제곱미터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실행되면 43.49%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 1인당 공원면적이 4제곱미터로 줄어드는 셈이다.

도시일몰제란 1971년,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막론하고 공공성이 높은 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했다.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논란이 돼 왔다.

그런데 경기성남시의 학교부지로 예정된 땅주인들이 학교도 들어오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자,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끝에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해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2020년 7월이 되면 자동 일몰되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첫 머리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가 준비가 진행돼 왔지만 최근 10년간 정부 정책이 후퇴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 또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 사실상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왔다” 규탄했다.

2009년 국토부가 공원일몰제 관련 대비책으로 도입한 민간공원특레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건설회사가 주축이 돼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개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들을 사업자가 골라서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지역사회 갈등 요인이 되는데다 대부분 사업자 제안방식이어서 객관적인 심사 과정 또는 기준도 떨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원구역제도 중심의 법 개정과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도시공원 보상비를 포함(50%)할 것, 공원녹지법부지사용에 의한 도시공원사업 규정을 신설해 20년 이상 장기 임차 시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과 국세인 상속세 40%를 감면하는 지방세법과 상속세법을 개정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