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세신문=권지연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기에 해외자원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저지른 국고 손실이 대략 13조원이 넘고 이 투자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2008년 이후 심각한 부실경영과 악화를 초래한 해외자원외교의 현실 앞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건, 단순히 수치 때문만은 아니다. MB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에 동원됐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급기야 재정파탄에 빠져 조직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통폐해 새로운 조직을 개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무에 같은 산자부 산하 공기업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기관과 지역민들이 28일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이며 각자의 입장을 성토하기에 바빴다. 

◇ 산업통상자원부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필요”

“3개공사(석유, 가스, 광물)가 2008년 - 2016년 사이 투자액이 33.8조입니다. 그런데 13.3조원 손실을 입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산업부 산하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박중구 위원장이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다.

핵심은 2008년부터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대규모 부채와 잔존부실로 부가 손실 위험이 막대한 광물공사는 상황이 매우 심각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

광물공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미 조직을 줄이고 해외자원개발도 축소했다.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부채 상환은 물론 기관 운영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박중구 위원장은 “광물공사를 낙관적 전망 하에 계속 운영 시 국민부담을 추가로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물공사의 주력 사업인 볼레오·암바토비 사업의 부실화가 심화하는데다 광물가격이 오르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1년 자본잠식 추정액이 4조1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경제성 평가를 거쳐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지금껏 광물공사에게 관리, 감독권이 주어졌던 사업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이관돼 매각작업이 추진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 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합해 ‘광업공단’을 설립할 방침이다.

◇ 광해관리공단 노조 “MB부실 책임 우리가 떠안으라고?”

 산업통산자원부가 통합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두 기관은 모두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광물공사는 자원개발과 광업육성 사업을, 광해공단은 폐광복구 및 지역진흥 사업을 맡아 왔다.

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반발이 거세다. 28일 열린 토론회에도 시작부터 토론회가 열린 강당 앞에 진을 치기 시작한 광해관리공단 노조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부실경영 책임을 떠안으라는 것이냐. 이는 동반 몰락을 초해할 것이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통합에 반대가 심한 건 폐광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광해공단은 강원랜드 대주주로 1조 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비축하고 있다. 광물공사와 통합 시 경영개선을 위해 쓰일 가능성이 높은 돈이다.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박대근 사무처장은 “이 돈은 분명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야할 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사무처장은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민영탄광에서 탄을 1톤 생산하면 정부에 적립금 식으로 일정 금액을 내 왔다. 탄을 생산해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또는 학자금 마련 차원에서 적립한 돈이다. 이 돈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한이 서려있고 그들의 피와 눈물이 깃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는 합병을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일을 이해당사자들과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박 사무처장에 따르면 29일 강원도 태백, 정선, 영월, 정선 4개시군 사회단체연합회가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 “낙하산 인사 처벌부터 해야”

한국광물공사 이방희노조위원장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낙하산으로 내려와 이모양 이꼴이 되도록 정책을 수립한 사람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이 이 책임을 져야 하냐”며 눈물을 삼켰다.

이어지는 이방희 노조위원장의 말이다. “멕시코 사막에서 박사 과정 끝나고 곡갱이질을 하면서 중동 노동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던 광물공사 직원들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투자한 볼레오 때문이다. 지금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모른다. 노조위원장으로서 구조조정은 절대 논의되어서도 안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금껏 없었지만 광물공사 직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읽을 수 있다.

그는 합병 시의 우려 사항도 지적했다. ‘공사’가 아닌 ‘공단’법이 될 경우 위탁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고 지금껏 광물공사가 쌓아놓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사장시킬 수 있다는 것.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곳은 대한민국에서 광물공사가 유일하다.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은 주요 사업상 중복 없이 각자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통합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일몰조항(일단 시작된 모든 행정활동을 일정기간 후에 재검토해 수명이 다한 활동은 중지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재재 안 시키는 것)에 따라 민간 생태계가 조성될 때까지 함께 가는 방향으로 두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