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MB 자원외교의 비자금 저수지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데스크칼럼] MB 자원외교의 비자금 저수지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 고동석 편집국장
  • 승인 2018.03.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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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편집국장.

[소비자경제=칼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며칠 째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MB 구속은 시간문제였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다스 소유주 규명과 BBK 사건은 차치하고 MB정권 아래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온갖 불법과 탈법, 막대한 비자금 축재 의혹은 여전히 고스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MB가 다스로 얽힌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의 비자금 때문에 구속돼 있지만 실상 이는 ‘세발의 피’에 불과하고 더 깊고 큰 불법자금의 웅덩이, 그야말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외자원외교로 빼돌린 비자금의 저수지를 따로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MB정권 때 캐나다와 남미 광산, 중동으로 자원개발을 빌미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앞세워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본전의 십분의 일도 못 건지고 말아먹은 사업들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은 아직도 해외자원외교라는 미명 하에 빼돌려진 저수지 자금을 파헤칠 수사는 손도 못 대고 있다.

MB 해외자원외교가 말아먹은 광물자원공사는 빚더미에 올라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결국 파산 처지로 내몰려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를 광업피해를 관리하는 광해공단과 통폐합해 ‘한국광업공단’으로 새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공사 내 구성원들은 뭘 했는지 MB자원외교에 앞장섰던 공사 조직과 투자금을 쏟아붓기 전 엉터리 보고서를 내밀었던 인사들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해외자원개발 체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였지만 본전도 못 지고 나랏돈을 날려버린 MB 자원외교의 처참한 결과를 성토하는 자리였다. 정부가 MB의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어준 산자부 산하 공기업들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착수한 것은 작년 11월부터다.

MB와 그의 측근들은 자원외교로 천문학적인 부채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떠넘겨 놓고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양 모른 채 해왔다. 산자부의 실태조사는 81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 외부 용역을 맡겨져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날 시점이 가까이 왔다. 그런 뒤에야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이르면 상반기 내 또는 올해 안에 하나둘 이들 공기업들이 자원외교로 헛발질했던 사업들이 어떤 패턴으로 공중분해되고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외로 빼돌려져 눈먼 돈으로 사라진 막대한 투자금이 일각의 주장대로 MB의 해외 비밀계좌에 고여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을 기만한 권력의 희생양이 된 광물자원공사는 폐지의 기로에 서 있고, 공사 노조는 지난 정권의 낙하산들과 엉터리 자원외교의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하는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MB정권기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약 47억달러를 투자했다가 19억달러의 손실을 봤다. 2016년부터 회복불능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지금까지 투자액의 절반 가량을 회수조차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은 희석되고 밤잠을 설치며 노력했던 관련 공기업들 직원들의 수고와 열정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과거 정권의 낙하산들이 꿰찼던 자리에는 지금도 썩은 냄새가 펄펄 날 지경이다. 공사 노조가 주장하는 조직 폐지 반대의 목소리가 국민여론에 외면당하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비단 낙하산들의 문제아 아니다. 그간 왜 단 한명의 내부고발자가 나오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해외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치부하고 빠져나간 그 엄청난 나랏돈을 부정한 권력이 말아먹을 때까지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  

자원외교에 앞 다퉈 동원됐던 다른 공기업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MB 자원외교의 실체, 막대한 비자금의 저수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실체가 드러난다면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사기사건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하고 더 늦지 않게 자원외교로 빼돌려진 비자금이 있다면 반드시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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