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인원이 100만명이 됐다. 신청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인금 인상 정책의 성과를 평가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일에 정부가 좀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00만여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다는 건 작지 않은 성과”라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임대료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이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과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