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10명 중 9명, “대부업체 금리 너무 높다”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금융소비자의 90%가 현재 대부업체의 금리 수준이 높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전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706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약 90%는 대부업체 금리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9명이 대부업체의 높은 금리를 지적한 셈.

금소연이 대부업체 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금리는 연 27.3%로,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7.9%에 육박했다. 정부는 오는 2월부터 최고 금리를 24%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조사 대상 금융소비자 67.1%는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이중 29.2%는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상태였다.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들은 최근 2년 이내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평균 4.3회 이용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62.3%), 제1금융권(56.3%), 신용카드사(51.5%), 캐피탈사(41.3%)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다수였다.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저신용자 ‘울며 겨자먹기’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절반이 넘는 54.5%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타 금융권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 66.5%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34.%는 대부업체에서도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32.9%), '심사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17.4%) 대부업체 대출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대부 대출의 자금용도는 주로 생활비(45.0%)와 사업자금(18.0%)이었다. 이용자 67.1%는 매달 상환하는 대출 원리금이 부담을 느꼈다. 상환 기간에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31.7%나 됐다.

◇금융당국, 최고금리↓·CCS도입 등 규제 강화에도…‘속수무책‘

이렇게 대부업 고금리 대출이 남발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칼을 빼들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

지난해 3월에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7%포인트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0대 대부업체의 총자산과 대출 잔액이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10대 대부업체 총자산은 9조1046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8조8300만원 보다 13.8% 늘어났다.

이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업계 영업력이 위축될 것이란 대부업계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다.

또한 작년 9월 금융당국이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대출모집 행태에 제동을 걸고 대부업체의 대출광고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작년 말에는 채무자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대형 대부업체에 신용평가시스템(CSS)를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러 규제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저신용자들의 대출문을 좁히며 위축을 시킨다는 ’양날의 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부 대출 이용자는 대출 선택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과 자금 마련 절박성으로 인해 이자율 비교와 같은 합리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는 업체별로 이자율 차이를 비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 대출 이용자가 저소득·저신용자인 점을 감안할 때 법정 최고수준 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경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단체의 연이은 금리인하 압박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낮아진 금리로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 가능 소비자의 범위가 좁아진다. 서민을 비롯한 저신용자들에게 금리인하는 독과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CCS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CSS를 운영하던 업체들은 입장이 난감해졌다. 자체 시스템으로 대출을 해주고 고객을 확보해둔 상태인데, 정부 정책에 따라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라며 “대출심사가 깐깐해지면 수요가 줄어 수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출문이 그만큼 좁아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고객 심사기준을 높이면 고객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불법 사채나 음지로 몰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금융소비자와 업계 모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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