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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충남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유소년스포츠 업체위탁 논란서울 모 특목고 전문학원 코스닥상장 실적쌓기 의혹 감사 진행 중
충청남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충남도 교육청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서울의 모 특목고 전문학원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실적 쌓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철저한 감시 및 업체위탁 중단과 직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과후교실 민간업체 위탁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어서 전국의 방과후교사들의 고용문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 충남도교육청 방과후교실 위탁 감사 실시

공공운수노조 방과하학교강사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방과후교실이 위탁업체에 맡겨진 비율은 40%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아산시 45개 학교 중 23개 학교, 천안시 73개 학교 중 53개 학교가 업체 위탁) 전국 평균 20%보다는 두 배 가량 높다. 농어촌지역과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면 업체 위탁 비중이 90%를 넘는다.

이중 3분의 2 이상을 B대학 산하의 유소년스포츠센터가 거의 맡아 진행하고 있다. (천안지역 민간위탁 학교 53곳 중 35개 학교 차지)

그런데 알고 보니 실질적 운영은 사교육전문 프렌차이즈인 A업체가 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역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충남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 A 업체가 코스탁 상장을 위한 실적 쌓기 용으로 사용한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것.

충남도교육청은 자료수집과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2월 까지 사실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느냐는 질문에 감사과 양용순 주무관은 "최저가 낙찰이라는 계약법상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수사 의뢰나 상위 행정기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방과후교실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 교육 상품취급하는 최저가 낙찰방식 문제 제기

방과후교실 민간업체 선정은 2단계를 통해 이뤄진다. 1단계는 업체들끼리의 PT를 통한 경쟁이다. 학교가 학무모와 교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에서 제안 설명회를 통해 우수 업체 몇 곳을 선정해 올리면 2단계는 시.도 교육청에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지금의 업체 선정방식이 도입된건 2016년 부터다. 

선정을 1단계로 그치지 않고 2단계 선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2단계 업체 선정을 최저가 낙찰 방식을 취하면서 교육을 상품화한다는 지적이다. 업체끼리 담합해 미리 짜고 학교 나눠먹기를 한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을 뿐더 그 부담이 고스란히 방과후교실 강사들에게 전가되기도 한다. 무리한 경쟁으로 최저가에 낙찰 받은 업체는 수익 보존을 위해 강사들에게 높은 납품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방과후교실 민간 위탁 없애고 직고용해야"

방과후강사들은 방과후교실 민간위탁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업체 위탁이 허용된 건, ‘학교 자율화 조치’가 발표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였다. 전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의 위탁업체 비율은 2012년 6%에서 2017년 20%를 넘어섰다(2017 국정감사 자료, 손혜원 의원실)

그간 강사들의 고용불안과 과도한 수수료부과 문제, 민간위탁 업체가 강사들에게 특정 교재나 교구 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왔지만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방과후교실 민간위탁은 점차 확대된 것.

서울 청량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진아(30,가명) 씨도 늘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다. 2년 전 학교가 갑자기 방과후교실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업체 계약이 종료되는 1년 주기로 임의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사료의 20%를 갑자기 떼이게 됐지만 양해를 구하는 일도 없었다.

김씨가 받는 수업료는 학모부가 내는 한 달 수강료 37,500원 중 학교가 전기료 이용료 명목으로 3천원을 떼어가고 나머지 3만4500원 중 20%를 업체수수료로 떼어간 나머지 금액이다.

김 씨는 “강사들에게는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고 갑자기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바꾸더니 싫으면 그만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5일 수업을 나가고 있었는데 이틀을 다른 강사에게 주더라고요. 나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하청, 도급과 같은 고용형태가 초등학교 안까지 들어온 현실이 너무 착착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40%까지 떼이는 강사도 있는데 나이가 많은 강사일수록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한마디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전국 방과후강사 숫자는 13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노조가입율은 1%에도 못 미친다. 이 자체가 고용불안을 역으로 입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공문을 보내고 학부모운영위원이 민간 위탁을 막아낸 사례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 

학교들이 방과후교실을 민간위탁 전환 시 내세우는 것은 정규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학부모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방과후교실 민간 위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안평초등학교도 민간위탁으로 최종 결정했다. 안평초등학교가 방과후교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학부모 설문 조사에서는 학부모의 49%가 찬성 51%가 반대했다.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학부모 의견이 과반이지만 학원위에서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안평초등학교 임규식 교감은 <소비자경제>와 인터뷰에서 “전교생 숫자가 1천100명이고 정규교사는 55명인데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해 올해부터 담임선생님들은 수업 외 업무를 다 빼주려고 한다. 55명이 하던 일을 부장 7명이 해야 하는데 교사들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방과후교실이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올인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다.”라며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방과후교실 강사들은 업체를 통한 교원 업무경감은 교육청의 책임전가이자 비정규직을 희생양삼는 것이란 입장이다. 방과후교실 강사들을 동료로 생각한다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외쳐온 ‘학교업무정상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은 수년 전부터 ‘학교업무정상화’를 내세우며 행정업무를 소수 전담팀에 집중시키고 교사들은 수업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학교에 행정지원사 지원 인원은 고작 1명 뿐,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무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부가 행정업무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초단시간 근무여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이 교육현장을 더욱 어지럽히고 있는 꼴이다.

방과후교사들이 2017년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방과후교실에 아이 둘을 보내고 있는 최희선(33)씨는 “얼핏 보기에는 정규교사가 학생들에게 올 인할 수 있어 좋아보일지는 몰라도 방과후교실에 자녀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은데 방과후교사들의 고용이 불안해져서 아이들이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면 이 또한 교육의 평등권 침해가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권지연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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