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8.05.25  update : 2018.5.25 금 19:17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사회일반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기초연금 월 25만원, 아동수당 도입 내년 9월부터 적용
(사진=SBS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신문=민병태 기자 ] 여야가 4일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극적으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여 동안 지루한 협상 끝에 2018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공무원 증원을 놓고 9475명으로 늘리는 예산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합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5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결론지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도 내년도 예산 규모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일라지 지원 방식도 현행 직접 지원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선 정부 측이 진행 상황을 내년 7월에 국회 보고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야당 측은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와 관련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세웠다. 여당은 결국 국민의당이 간접 지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내세운 주장을 수용했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해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소득세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절충했다. 한국당은 법인세에 대해서도 유보 입장을 보였다.

또 남북협력기금,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다.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이하다.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400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공적연금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초연금 인상 합의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병태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병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윤대우 에세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시대

[소비자경제신문=칼럼] 30년 전 일이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필자가 어느 날 아날로그 TV 채널을 돌리다가 희미한 영상 한 편을 발견했다. 옆집 전파가 잡힌 것이다. 영화는 '무릎과 무릎사이'. 제목도 이상했지만 내용은 당시 충격적이었다. 넋 놓고 끝까지 봤다.얼마나 쇼킹을 받았던지 사춘기 시절 한동안 볼펜이 잡히질 않았다. 지금이야 훨씬 강도 높은 영화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수십 년 전 영화로선 파격적이자 충격적인 소재를 담았다. 옆집에서 보던 방송이 잡히던 시절이었고 한 낮에 19금 영화를 동네 케이블 방송사에서 거

[이동주 칼럼] 미신과의 전쟁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59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저에게 고혈압과 당뇨로 처방을 받던 환자분이었는데 이 환자분이 어느 때부터인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약을 받고 있나, 이사를 갔나 하던 차에 얼마 전에 그 분이 오랜만에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오랜 시간동안 그분이 방문하지 않았어도 제가 그분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워낙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앙심이 깊은 분이다보니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많은 동질감을 표하며 신뢰하셨던 분이었기에 제가 특별히 잊지 않을 수 있었

[박재형 칼럼] 미투운동의 양면

[소비자경제신문=칼럼] 2017년 10월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인 허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여배우들이 소셜 미디어에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소위 미투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미투운동이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한 검사가 2018년 1월경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과거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텔레비전 인터뷰에까지 출연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미투운동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특히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문

[데스크칼럼] 文대통령 남북 핫라인 통해 北美 꼬인 실타래 풀어야

[소비자경제신문=칼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하고 북한을 윽박질렀지만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자는 직접적인 전화나 공개서한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를 지울 수 없다.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깍듯이 써가며 심기를 자극하기보다 북미정상회담의 판을 깨지 않고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담화를 내놓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회담장으로 이끌어내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회담 의지를 내비칠 수 있는 명분을 쥐고 있어야 한다. 그가 회담

똑똑한 소비자의 중고차 매매법...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해야

[소비자경제신문=칼럼] 중고차 매매를 하면서 중고차 판매자에게 모든 처리를 일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이 자기가 행정처리 절차 등을 다 처리해주겠노라고 말하면 소비자들은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그 중 하나가 과태료 등을 업자가 처리해줄 테니 중고차 판매비용을 깍아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즉 자기가 차에 부과된 기존 과태료 등을 다 떠안는 조건으로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중고차 판매가격을 깍는 경우죠.그런데 이렇게 과태료 등을 해결해주리라 믿고 중고차를 판매했는데 몇 달후 본인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 오는 경우

[소비자원 기고]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위한 해법 마련 필요하다

[소비자경제신문=기고] 최근 시중은행이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점포의 수를 축소하고 비대면 채널 거래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자역량으로 온라인 뱅킹 이용 역량이 부상하게 됐다. 그러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금융 소비생활 역량은 연령대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9월 스마트폰을 소지한 55세 미만 일반소비자 936명과 55세 이상 중고령자 553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