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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에 부동산시장은...“집값 안정" vs "주택 양극화”
주거복지로드맵에 부동산시장은...“집값 안정" vs "주택 양극화”
경실련 “과거 정부 정책 답습하는 공급확대 정책” 비판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7.12.02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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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집값 안정화를 가져올 지, 양극화를 불러올지 의견이 분분하다.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4달 째 접어들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부동산 대책 지조는 수요를 옥죄는 것에 중점을 뒀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 대책이 다수 담겼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혼부부를 비롯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대상지에 서울, 경기 성남 등 입지 좋은 곳이 포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주택의 위치. 특히 임대주택은 위치가 중요하다. 쓸 만한 택지도 서울을 포함한 아주 수도 중심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위치가 돼야 한다. 이 때문에 영향을 받는 관련 지역 집값이 소비자들에게는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주택 서민 대상 10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 외곽과 경기, 인천 등의 집값 안정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남 집값 잡기에는 한계”

하지만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임기 내 목표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소규모 임대 위주이고 입지도 외곽이어서 강남권 등 서울 주요지역 재건축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 부동산 시장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평가다.

게다가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은 8·2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강남구 논현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년간 미미하게 오르던 아파트인데도,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2~3천만 원씩 3주 동안 꾸준히 올랐다. 한 달 전으로 따지면 1억 원 정도 상승한 것”이라며 “3달 사이 최근 주변 아파트는 3억 씩 가격이 오르며  몇 주 째 내리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외곽은 집값↓, 빈집만 늘어날 수도

이번 부동산 관련 규제와 공급 확대 양면 정책은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마련과 함께 집값 안정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서울, 특히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규제 및 접근성이 좋지 않은 수도권 외곽 주택 공급으로는 강남권 집값 오름세를 잡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아울러 서울 외곽 및 수도권은 향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물량이 늘면 기존 주택가격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과거 정부 정책을 답습하는 대규모 공급확대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정책국장은 “주거사다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등의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미 수많은 신도시를 통해 나타나듯 공공택지에서 조차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등 적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권 국장은 이어 “역대 모든 정부들도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고 주거안정을 달성하려 했다. 그러나 단순한 공급확대, 택지개발로는 공기업과 건설사 등 개발업자만 이득을 볼 뿐 주거안정을 이를 수 없다”며 “장밋빛 공급확대 이전에 공급자 중심의 부동산 특혜를 청산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주거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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