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국민 생필품이 돼버린 스마트폰 가격이 최근 출시된 아이폰X의 경우 150만원 대를 호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의 단말기 스펙과 가격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통신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스마트폰, 이른바 '언락폰'은 가격이 일반 대리점보다 10% 이상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하지 않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암묵적 담합'을 통해 시중 휴대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왔다는 것.

갤럭시S8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삼성전자 공식홈페이지 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미국에서는 갤럭시노트8 출시에 맞춰 주요 유통점에서 갤럭시S8을 한국돈 65만원까지 낮춰 판매하는 이벤트가 마련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포인트 적립 외에는 다른 보상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제조 대기업과 이동통신 대기업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제품을 판매하며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삼성의 경우 무약정폰, 언락폰의 가격이 통신사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입할 때 보다 20만 원 가량 가까이 더 비싼 것이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제조·통신·유통사 ’신중론‘…합의점 난항 예상

국민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가격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자급제 강화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높은 단말기 가격이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는 방식과 달리 제조업체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통신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판매점이 담당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와 대리점에서 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할 수 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통신비를 낮추는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골자다.

이 자급제는 대리점 지급 수수료가 없어져 통신사 마케팅 비용 감소를 가져 오고, 경쟁이 강화돼 서비스는 오르며, 요금이 저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곧 통신비 인하로 귀결되며,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최근 통신비 절감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공식 출범해 첫 번째 의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설정됐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속화됐던 자급제가 제조사와 유통업계, 이통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신중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적잖은 진통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