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위험, 편의점 과다 수수료 문제…금융당국 ‘뒷짐’

시중 한 은행의 ATM기기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새아 기자] 최근 모바일 앱으로 은행업무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사용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ATM기기는 지난 2007년 말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약 5만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 업무 이용의 중요한 ATM기가 개인정보 유출위험과 금융소외 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으며 점차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모양새다.

◇ 시중 ATM 개인정보보안 취약...유출위험 높아

전국에 설치된 ATM 기기 중 25% 가량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유는 보안에 취약한 윈도우 XP버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회사 CD/ATM기기 운영체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4만 6097대의 ATM기기 중 1만 2032대가 윈도우XP를 사용하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3년 전인 지난 2014년 구형 XP버전 운영체제의 사후지원을 종료했지만 이후 보안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ATM 해킹이나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선 올 3월 청호이지캐쉬가 운영하는 ATM기기 6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23만 8073건의 카드정보·은행정보·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고객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지상욱 의원은 “이미 3년전에 사용이 종료된 XP버전 ATM기기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 국민의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심각한 단계인데도, 금융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보안 사고를 방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코드, 랜섬웨어 감염과 같은 보안 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감독 의지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소득층이 절반 이상 부담하는 ATM 수수료

최근 시중은행들은 판매관리비는 줄이면서 고객들의 편의성은 높이기 위해 편의점을 '전초기지'로 삼고 있는 추세다.

그간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 등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고객들을 비롯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 등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감소 시켰기 때문이다.

편의점은 전국적으로 위치해 있고 도서산간 지역에도 위치해 있어 금융 소외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의도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정작 은행들이 유독 저소득층 고객에만 ATM 수수료를 물려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ATM 수수료의 58%를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수수료·대출 금리를 더 부담하는 ‘금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저소득층의 ATM 수수료 건수가 많은 것은 저소득자일수록 소액으로 ATM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고소득층은 수수료를 면제 받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 ATM은 지난해 3만2611개에서 지난 6월 3만7083개로 늘어났다. 지난달에는 3만9000개를 돌파했고, 내달에는 4만 점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 고소득층은 면제해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있는 운영 시스템이다”며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부분은 차별적인 가격 결정이기 때문에 금융 감독 당국에서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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