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들 "자유로운 거래 허용 안닌 통제 강화 목적"

컴퓨터 회로로 표현한 가상화폐의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정세진 기자] 최근 우루과이가 최초의 국가발행 가상화폐인 ‘e페소’를 발행한 가운데, 다른 국가들도 이른바 ‘제도권 가상화폐’를 연이어 만들어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국가가 통제 가능한 ‘중앙집권형 가상화폐’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야오치엔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 소장은 핀테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가상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중국 당국은 검은 돈이나 각종 리스크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중앙집권형 가상화폐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개입 범위를 온라인으로까지 넓힌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 유통 속도와 소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민은행은 앞서 경제와 금융질서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훠비닷컴, OK코인, BTC차이나 등 3대 비트코인 거래소를 비롯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를 연내 폐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와 금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셈이다.

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화폐 유통에 필요한 송금이나 결제 등에 대한 테스트를 이미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개발 중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위안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은행이 내세우는 디지털화폐 양성화의 또 다른 이유로는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의 감소와 농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등 편의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근본적으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같은 수단을 적극 활용해 통화정책에 더욱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결정적으로 중국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같은 암호화된 가상화폐를 허용하겠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직접 가상화폐를 발행하려는 중국의 제스처를 기존 가상화폐 허용으로 읽으면 곤란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중국 당국의 진짜 목적은 자유로운 거래 허용이 아니라 통제 강화에 있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중국이  비트코인 시장 급등과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경계하는 측면에서 가상화폐를 중앙 정부의 통제 속에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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