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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금주도성장 논리의 씁쓸한 이면
 
최빛나 산업부 기자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며칠 전 만났었던 경영컨설팅업계의 한 대표의 말을 떠올려 본다. "핑계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라도 대야 그때 숨이라도 쉬죠" 라는 말에 핑계 대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에도 꼬박 꼬박 핑계를 댔었던 나를 기억해 보면 그 순간에 알면서 넘어가주는 어머니의 그 눈초리 흘리는 순간에 한숨을 쉬었던 것 같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현재 정치적 상황도 마찬가지 아닐까.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임금 혹은 소득주도성장'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우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걸 알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함이라는 '좋은 핑계거리'로 우는 사람들에게 떡 하나 안주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부터 핑계를 좋은 핑계, 나쁜 핑계로 나눴단 말인가. 임금/소득주도성장 결국 임금 받는 사람의 소비로 자본을 축적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과연 임금주도성장이라는 정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반길만한 정책인가.

소득을 원천적으로 보면 임금소득과 임대소득, 경영소득, 특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의 종류가 있다. 물론 자본의 축적과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도둑질, 사기 등으로 벌어지는 소득)는 문제가 되지만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본다면 소득의 종류는 많다.

'임금주도성장'은 그 소득종류 중 임금을 받는 이른바 일반 근로자에만 중심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그들이 받는 근로소득으로 소비해서 나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상승 등의 다양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 묻고 싶다.

이에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소상공인축제 등 정부에서 내놓는 다양한 행사들의 결과를 보자. 소리소문 없이 없어진 블랙프라이데이, 한산한 축제현장.. 취지는 좋다만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은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닐까?

한국의 10대 기업(삼성, 엘지, 에스케이 등)들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맞춰진 이유에 대해 또 궁금해 진다. 

 10대 기업들이 아름답게 몇 백 억씩 사회에 환원하면 수십 만 명의 사람이 일해서 임금으로 소비한 자본보다 월등히 높을 텐데 말이다. (이에 며칠 전 100억을 사회에 환원한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가 떠오른다)

이 정책으로 기업들은 정책을 굳건히 의지하고 믿어서 아직도 일자리가 넘쳐나는가를 놓고봐도 의구심이 생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기업에게는 세금, 인사, 경영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만 되풀이 되는 현실에 기업은 웃고 소비자들은 우는 악순환의 연속만 가져다 줄 뿐이다.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정부는 기업과 대다수 소비자로 대변되는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 적폐청산도 좋고 혁신도 좋지만 기업과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보여주기식 '핑계'가 아닌 '좋은 먹거리 일거리'들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최빛나 기자  vitnana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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