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8.02.20  update : 2018.2.20 화 17:37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임금주도성장 논리의 씁쓸한 이면
 
최빛나 산업부 기자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며칠 전 만났었던 경영컨설팅업계의 한 대표의 말을 떠올려 본다. "핑계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라도 대야 그때 숨이라도 쉬죠" 라는 말에 핑계 대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에도 꼬박 꼬박 핑계를 댔었던 나를 기억해 보면 그 순간에 알면서 넘어가주는 어머니의 그 눈초리 흘리는 순간에 한숨을 쉬었던 것 같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현재 정치적 상황도 마찬가지 아닐까.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임금 혹은 소득주도성장'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우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걸 알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함이라는 '좋은 핑계거리'로 우는 사람들에게 떡 하나 안주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부터 핑계를 좋은 핑계, 나쁜 핑계로 나눴단 말인가. 임금/소득주도성장 결국 임금 받는 사람의 소비로 자본을 축적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과연 임금주도성장이라는 정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반길만한 정책인가.

소득을 원천적으로 보면 임금소득과 임대소득, 경영소득, 특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의 종류가 있다. 물론 자본의 축적과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도둑질, 사기 등으로 벌어지는 소득)는 문제가 되지만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본다면 소득의 종류는 많다.

'임금주도성장'은 그 소득종류 중 임금을 받는 이른바 일반 근로자에만 중심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그들이 받는 근로소득으로 소비해서 나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상승 등의 다양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 묻고 싶다.

이에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소상공인축제 등 정부에서 내놓는 다양한 행사들의 결과를 보자. 소리소문 없이 없어진 블랙프라이데이, 한산한 축제현장.. 취지는 좋다만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은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닐까?

한국의 10대 기업(삼성, 엘지, 에스케이 등)들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맞춰진 이유에 대해 또 궁금해 진다. 

 10대 기업들이 아름답게 몇 백 억씩 사회에 환원하면 수십 만 명의 사람이 일해서 임금으로 소비한 자본보다 월등히 높을 텐데 말이다. (이에 며칠 전 100억을 사회에 환원한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가 떠오른다)

이 정책으로 기업들은 정책을 굳건히 의지하고 믿어서 아직도 일자리가 넘쳐나는가를 놓고봐도 의구심이 생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기업에게는 세금, 인사, 경영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만 되풀이 되는 현실에 기업은 웃고 소비자들은 우는 악순환의 연속만 가져다 줄 뿐이다.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정부는 기업과 대다수 소비자로 대변되는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 적폐청산도 좋고 혁신도 좋지만 기업과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보여주기식 '핑계'가 아닌 '좋은 먹거리 일거리'들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최빛나 기자  vitnana2@gmail.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빛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윤대우 칼럼] ‘남산 안기부,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서’

[소비자경제신문=윤대우 기자] 장안의 화제작 ‘1987’을 보고 영화 속에 등장한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에 직접 가보고 싶었다. 창피한 고백이지만 1987년 6월 항쟁의 분수령이 된 그곳을 여태껏 한 번도 못 찾았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롯데리아 본사 바로 옆 건물이란 사실도 최근에 알았다.동시에 남산 국가안전기획부 옛 5별관(대공수사국) 건물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잘 알다시피 치안본부의 상급 기관은 안기부였다. 영화 속 박 처장(김윤석 분)에게 지시했던 문성근 역할은 바로 ‘나는 새로 떨어뜨렸다’는 안기부장이다

[이동주 의학 칼럼] '배부른 돼지의 이야기'

[소비자경제신문=칼럼] 어느 정권에서나 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은 공통적인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의사들의 주장은 언제나 ‘배부른 돼지’들의 투정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보도하는 신문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겠느냐’는 댓글들이 수두룩하며, 국민들 의료비 싸게 해주겠다는 정책인데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네들 수입이 줄까봐 집단행동까지

[박재형 법률칼럼]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논의를 보고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 티비 방송 컨탠츠들의 폭력성, 음란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시청자의 BJ에 대한 후원 수단인 별풍선이 방송의 폭력성, 음란성을 부추기는 주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를 요청했습니다.이러한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BJ는 시청자들이 방송 중 실시간으로 선물할 수 있는 후원금인 별풍선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 BJ들이 별풍선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점점 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데스크칼럼] '현대판 음서제' 온상이 된 공직유관단체들의 채용비리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아직도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정규직을 선발하는 과정에 특혜 채용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이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말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채용이 없었던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 중 200개 단체에서 채용비리가 946건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임원 선임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공직유관단체가 현대판 음서제도가 판을 치는 온상으로 변질됐던 셈이다. 채용비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