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정부가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유럽식 사회적경제‘ 모델로 자생적인 협동조합형 마을기업 생태계 조성으로 전국 단위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 설립과 과정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생산과 판로에 이르기까지 ‘올스톱’으로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정책자금을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 5년간 최대 5천억원를 조성해 개별 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외에도 마을 단위 기업이나 자활기업으로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또 성장사다리펀드 내 3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가칭)를 포함해 추가로 1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도 일반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정부 조달 기준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영평가와 연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TV 홈쇼핑 등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인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보급, 신설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도 추진한다. 이를테면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와 마을기업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분야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과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조건을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5개년 로드맵’을 의견을 조율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상정되는 5개년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5개년 실천 계획으로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 대선공약과 새 정부 출범 이후 당이 주축이 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 자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을 구현하려면 노동 시장의 구조적 양극화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