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해외은닉재산 총 875억원 중 환수율 35%인 304억원만 환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환수된 해외은닉재산이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의 34.7%에 그쳤다고 밝혔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의 가액은 총 7766만 달러, 한화로 87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환수한 금액은 34.7% 가량인 2697만 달러(한화 약 30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한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 압류 ‧ 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은닉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이러한 조사위탁을 위해 지불한 금액은 약 11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해외은닉재산 환수는 현지소송을 통해 진행돼 국가간 사법제도 차이, 현지소송의 어려움 등으로 발견과 회수에 긴 시간이 걸려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예금보험공사 내 해외은닉재산 환수전담 인력은 7명에 불과해 원활한 환수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부실 금융사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통해 해외로 빼돌려진 재산이 막대한 실정이다”고 밝히며 “불법적 행태에 대한 제동을 걸기위해서라도 해외은닉재산 회수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