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환수처분(대상)액은 부정수급과 불성실실패를 합하여 237억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부정수급 및 불성실실패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122건, 환수처분액은 127억원이며, 불성실실패 과제수는 196건, 환수대상액은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에 55건을 기점으로 2016년 15건, 21017년 8월 현재 22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성실실패 과제 수는 2014년 60건을 기점으로 2015년 39건, 2016년 30건, 2017년 8월 현재 34건으로 줄어들다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5년간 회수금은 69억원으로 환수처분액 대비 54.8%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실패에 대한 5년간 환수금은 20억원으로 환수대상액 대비 18.5%로 매우 낮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중소기업 R&D 자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불성실실패에 대해서도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환수금 범위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의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운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시장파괴적인 혁신기술(disruptive innovation) 내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전적인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이를 사장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