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폭리 의혹 

이통사 로고.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이동통신사업자가 원가 1000원~3000원 미만의 휴대폰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을 5500원~8800원의 가격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업계를 통해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금융기능이 없는 4세대(4G) 이동통신용 나노 유심 납품 가격은 개당 1000원으로 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 자료(부가세포함)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SKT의 경우 금융유심은 8800원, 일반유심은 66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KT는 LTE유심이  8800원, 3G유심이 55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LGU+의 경우 LTE유심을 88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실에서 입수한 계약서 상의 스펙과 동일한 금융기능이 없는 일반유심의 경우, SKT는 6배 비싼 6600원(부가세포함)에 판매하고 있어 실제 판매가가 원가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통카드, 모바일뱅킹, 신용카드 기능을 지원하는 금융LTE 유심의 경우 납품 가격은 3000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통3사는 모두 동일하게 8800원의 금액으로 원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유심판매·매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유심 8천만 개를 판매하여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통사는 금융LTE 유심의 경우 2배 이상, 일반 LTE 유심은 6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며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번 유심발주 계약서를 통해 1000원 대라고 예측하던 유심가격의 원가가 드러났다”며 “현재의 가격구조는 통신사가 최대 6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구조인 만큼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량 발주의 이익까지 누리는 이통사는 유심원가를 감안해 유심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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