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7.12.13  update : 2017.12.13 수 15:32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정치일반
서민 외면한 LH…저소득층 임대주택부지 10만 2000호 취소매각영구·국민임대 입주대기자 7만 635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이미지.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소비자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 임대주택부지를 취소하거나 매각해 서민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복주택으로 전환되는 등 사라진 부지만 10만 2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 을)에 따르면, LH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부지는 대폭 줄이고 더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말에 LH가 보유한 임대주택 부지를 보면, 영구임대가 2만호, 국민임대 20만 6000호, 행복주택 1만 1000호, 공공임대 11만호 등 총 34만 8000호의 임대주택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부지는 총 22만 6000호다.

LH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착공한 영구임대는 5862호, 국민임대는 4만 4188호로 총 5만 50호를 착공했다. 결과적으로 약 17만 6000여호의 부지가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연도말 임대주택 부지 보유 현황 등. (자료=주승용 국회의원실 제공)

하지만 현실을 다르다. 2017년 6월 현재 남아 있는 부지는 영구임대 6000호, 국민임대 6만 8000호 총 7만 4000여호의 부지만 남아 있다. 2013년도 말 22만 6000호였던 영구·국민임대 부지가 3년 동안 절반에 가까운 10만 2000여호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반면 행복주택의 경우 2013년도 말 보유부지가 1만 1000호에서 2017년 6월 7만호로 5만 9000호의 부지가 증가했다. 그동안 착공한 물량도 5만여 호로 행복주택 부지는 11만호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LH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는커녕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하고, 지정된 영구·국민임대 부지를 취소하거나 일부는 매각해 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영구·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대기자만 영구임대 2만 4574명, 국민임대 5만 1781명 총 7만 6355명에 이른다. 

주승용 의원은 "LH가 서민을 위한 LH를 포기하고 서민을 외면하는 LH가 되고 있다"면서 "LH는 본연의 업무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부지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소된 영구·국민임대 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경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새벽 에세이] 감사의 계절...가을이 저문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창 밖으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알록달록 오색찬란한 나뭇잎들이 자신의 옷 자랑하기 여념이 없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4계절 나무들의 변화를 생생히 관찰할 수 있다. 안방 창문 너머 감나무에 주먹만한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 떠올랐다.‘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현판에 걸려 있던 시를 처음 접했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멋진 시 라는 생각이 든다.

[이동주 칼럼] '의학 드라마는 이제 그만'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여기저기에서 아프다며 소리치는 아우성으로 응급실은 시장바닥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응급실 베드는 모두 환자들로 꽉 차있었고 그 사이를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뒤엉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샌 것 같은 퀭한 눈으로 그 사이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던 친구는 응급실 문 앞에 어정쩡하게 서있던 저를 발견하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그 친구는 의대 다닐 동안 저랑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으며 “왔구나”라며 과할 정도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재형 법률칼럼]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논의를 보고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 티비 방송 컨탠츠들의 폭력성, 음란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시청자의 BJ에 대한 후원 수단인 별풍선이 방송의 폭력성, 음란성을 부추기는 주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를 요청했습니다.이러한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BJ는 시청자들이 방송 중 실시간으로 선물할 수 있는 후원금인 별풍선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 BJ들이 별풍선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점점 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데스크칼럼] 내로남불의 덫에 걸린 ‘슈퍼 공수처’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대선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선 전에는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불렸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공수처 구성의 밑그림을 살펴보면 공수처장과 그 아래로 차장을 두고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수사인원을 갖춰 최대 122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외에도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