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외면한 LH…저소득층 임대주택부지 10만 2000호 취소매각
서민 외면한 LH…저소득층 임대주택부지 10만 2000호 취소매각
  • 유경석 기자
  • 승인 2017.10.11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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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국민임대 입주대기자 7만 635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이미지.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 임대주택부지를 취소하거나 매각해 서민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복주택으로 전환되는 등 사라진 부지만 10만 2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 을)에 따르면, LH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부지는 대폭 줄이고 더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말에 LH가 보유한 임대주택 부지를 보면, 영구임대가 2만호, 국민임대 20만 6000호, 행복주택 1만 1000호, 공공임대 11만호 등 총 34만 8000호의 임대주택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부지는 총 22만 6000호다.

LH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착공한 영구임대는 5862호, 국민임대는 4만 4188호로 총 5만 50호를 착공했다. 결과적으로 약 17만 6000여호의 부지가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연도말 임대주택 부지 보유 현황 등. (자료=주승용 국회의원실 제공)

하지만 현실을 다르다. 2017년 6월 현재 남아 있는 부지는 영구임대 6000호, 국민임대 6만 8000호 총 7만 4000여호의 부지만 남아 있다. 2013년도 말 22만 6000호였던 영구·국민임대 부지가 3년 동안 절반에 가까운 10만 2000여호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반면 행복주택의 경우 2013년도 말 보유부지가 1만 1000호에서 2017년 6월 7만호로 5만 9000호의 부지가 증가했다. 그동안 착공한 물량도 5만여 호로 행복주택 부지는 11만호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LH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는커녕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하고, 지정된 영구·국민임대 부지를 취소하거나 일부는 매각해 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영구·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대기자만 영구임대 2만 4574명, 국민임대 5만 1781명 총 7만 6355명에 이른다. 

주승용 의원은 "LH가 서민을 위한 LH를 포기하고 서민을 외면하는 LH가 되고 있다"면서 "LH는 본연의 업무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부지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소된 영구·국민임대 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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