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7.10.19  update : 2017.10.19 목 18:57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정치일반
끊이지 않는 에너지공기업 입찰담합…최근 5년간 5조 3000억 적발기업 21곳 입찰담합 2회 이상 적발
발주사업 입찰담합이 적발된 한전KDN. (사진=광주MBC 방송 캡처)

 [소비자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에너지공기업들의 발주사업에 입찰담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담합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가 14건,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가장 크게 담합이 발생됐던 곳은 한국가스공사였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 7750억으로 조사돼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전력이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490억원, 한전KDN이 18억 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억 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억 ,100만원 순이었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수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에서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 총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됐다. 이어 한전이 2개 사업에서 27개, 한수원이 5개 사업에서 25개 기업, 한전KDN,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선 각각 2개 기업씩 적발됐다.

109개의 기업 중엔 2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21곳에나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들도 있었는데, 총 4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기업 연도별 발주사업 입찰담합 건. (자료=표기된 각 기관/이훈 국회의원실 제공)

심지어 공기업인 한전KDN이 입찰담합에 가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한전KDN은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담합에 가담해 지난 2015년에 적발됐다. 이후 한전KDN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백만원과 한전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평가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다.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1800만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기간이 최대 1년, 짧을 경우 3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내려졌으나 단 6개월에 불과했다. 심지어 가스공사와 한수원의 일부 사업에서 적발된 42개 기업은 광복절 특사를 통해 부정당제재를 면제받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끊임없이 이뤄져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며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그 처벌수준은 솜방망이정도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경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새벽 에세이] “인류 아마겟돈, 한반도 아니길”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북한이 쏜 ICBM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관통해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생각났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남북한이 일본의 공격에 맞서 태백산에 꽁꽁 숨겨놨던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미사일은 도쿄 상공을 가로질러 인근 무인도에 떨어진다. 일본을 마지막까지도 용서하는 끝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소설과 달리 어느 날 북한 핵미사일이 일본이 아닌 광화문이나 서초구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은 30초 이내 가

[이동주 의학 칼럼] 살충제 계란과 메르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저의 아버지는 양계장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저의 병원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버지의 양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를 ‘양계장집 막내아들’로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병원을 찾아주십니다. 저 또한 지금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릴 때는 아버지를 도와 닭 사료 주는 일, 계란 걷는 일, 닭똥 치우는 일 등 양계장일을 적지 않게 도우며 자랐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의사보다 ‘양계장집 막내아들’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그래서인지 양계장에 관련된 얘기가 들려오면 아직도 저는 우리집 얘

[박재형 법률 칼럼] 미성년 범죄자는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나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얼마 전 여중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유인하여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충격으로부터 채 벗어나기도 전인 최근,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심하게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건들이 더욱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잔혹한 범죄의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인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거나, 심지어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9조는 “

[데스크칼럼] 내로남불의 덫에 걸린 ‘슈퍼 공수처’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대선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선 전에는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불렸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공수처 구성의 밑그림을 살펴보면 공수처장과 그 아래로 차장을 두고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수사인원을 갖춰 최대 122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외에도

[데스크칼럼]부동산투기 잡으려면?…보유세 과세강화가 ‘상수’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요즘 고민이 많을 것이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