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사업 미등록자 제도권 내 끌어들일까?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 미등록자 제도권 내 끌어들일까?
  • 장병훈 기자
  • 승인 2017.10.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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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에 다주택자 소유 주택 20% 집중돼 있어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서울시가 임대주택 사업자의 특성과 등록 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미등록 다주택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수요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소유부동산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시장 반응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에 서울시는 미등록 다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조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건축물대장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 소유 주택은 총 280만3526호이며, 이 가운데 1주택은 191만2351호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2주택 이상인 89만1175호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은 52만655호이며, 다주택자 소유 주택의 58.4%에 이른다.

전국의 평균 임대주택 등록률이 약 15%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시 임대주택 등록률(41.6%)은 전국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셈이다. 

또한 다주택자 가운데 17만명이 평균 3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 다주택자 소유 주택의 20%가 집중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1만1000명 중 825명을 직접 조사해 등록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볼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미등록 다주택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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