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정위 증인 채택 불공정행위 등 다룰 것"…공정위, "사업시행자 변경 부당" 판단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대신증권 자회사인 대신F&I가 부실채권(NPL) 시장에 매물로 나온 춘천시 온의지구 부실채권을 매입한 이후 제기돼온 지역주민들의 잇단 민원이 국정감사 핵심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 춘천시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내달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실채권 매입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춘천 온의지구 개발사업은 온의동 일대 9만 8000여㎡에 1485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2008년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공사 워크아웃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최근 춘천시는 온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을 승인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초 사업시행자와 변경된 시행자 간 대표자 변경, 주식매도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과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신증권 자회사인 대신F&I가 부실채권(NPL) 시장에 매물로 나온 온의지구 채권을 매입한 이후 자회사인 대신AMC와, 투자기업인 (주)DHC개발 등을 통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원과 관련 부당한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사업시행자 변경이 부당하고,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직접 처리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초 사업시행자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사전 민원을 통해 답변을 구했고, 추가 질의로 더 나올 것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업시행자 측에 문제제기할 사안이 있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불공정행위 등 다룰 수 있는 만큼 (자료를)준비해 오라고 했다.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피감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12일부터 31일까지 국감에 돌입할 예정이다.
12년째 표류중인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했습니다.
토지잔금받지않고 사업진행을위해 등기를넘겨주게된 토지주들은 사업이 지연됨에따라 세금을내지못해 모든 재산이 압류가되었으며 이로인해 재산이 공매처분되는등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행자로 변경이되면서 매각하지않은 사업부지이외 인접토지까지 빼앗겼습니다.
50년을넘게 보유한 토지를 한순간에 빼앗기다보니 삶을놓아버리고싶을때가 한두번이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철저한조사로 토지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