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7.12.13  update : 2017.12.13 수 15:32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社說] 정부의 ‘양대 지침’ 폐기…노동개혁 시발점 돼야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언한대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지난 25일 공식 선언했다. ‘양대 지침’의 폐기는 취약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던 터라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다룬 양대 지침은 행정부의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었고,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재계에서조차 크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난 정권에서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양대 지침이 사실상 노동자들을 옥죄어 온 것은 사실이다.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강행하면서 취업규칙 지침을 적극 활용했다. 또 기업들도 고용유연화를 명분으로 저성과자 낙인찍기와 부당해고에 동참했다. 하지만 어쨌든 지침 폐지의 결과에 따라 노사정이 겪어야 할 불필요한 이슈가 사라진 마당에, 이제는 정부와 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노동개혁의 해법을 찾아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정 대화의 발목을 잡아왔던 양대 지침 폐기 후, 과연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해 1월말 전 정부가 양대 지침을 강행하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전격 탈퇴해 대화가 중단됐으며,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2월 이후 줄곧 불참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민주·한국노총 등은 양대 지침 폐기는 환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에 대한 행정적 해석을 바로 잡으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회 입법사항으로서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이런 주장을 고집한다면, 자칫 노동계가 지나치게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한다는 이기심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올 들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려면 하루빨리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 재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출신 인사를 노사정위원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현실을 돌이켜보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사회적 대타협 없는 일자리 창출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다. 노동계가 기득권 수호에만 매달려 끝내 대화를 거부한다면 정작 실질적인 고용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동개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할 때다.

 

소비자경제신문  webmaster@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경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새벽 에세이] 감사의 계절...가을이 저문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창 밖으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알록달록 오색찬란한 나뭇잎들이 자신의 옷 자랑하기 여념이 없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4계절 나무들의 변화를 생생히 관찰할 수 있다. 안방 창문 너머 감나무에 주먹만한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 떠올랐다.‘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현판에 걸려 있던 시를 처음 접했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멋진 시 라는 생각이 든다.

[이동주 칼럼] '의학 드라마는 이제 그만'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여기저기에서 아프다며 소리치는 아우성으로 응급실은 시장바닥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응급실 베드는 모두 환자들로 꽉 차있었고 그 사이를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뒤엉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샌 것 같은 퀭한 눈으로 그 사이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던 친구는 응급실 문 앞에 어정쩡하게 서있던 저를 발견하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그 친구는 의대 다닐 동안 저랑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으며 “왔구나”라며 과할 정도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재형 법률칼럼]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논의를 보고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 티비 방송 컨탠츠들의 폭력성, 음란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시청자의 BJ에 대한 후원 수단인 별풍선이 방송의 폭력성, 음란성을 부추기는 주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를 요청했습니다.이러한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BJ는 시청자들이 방송 중 실시간으로 선물할 수 있는 후원금인 별풍선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 BJ들이 별풍선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점점 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데스크칼럼] 내로남불의 덫에 걸린 ‘슈퍼 공수처’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대선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선 전에는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불렸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공수처 구성의 밑그림을 살펴보면 공수처장과 그 아래로 차장을 두고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수사인원을 갖춰 최대 122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외에도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