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성과 '최하위권'…4510억 원 사용 우수사업 '전무'
산업부 R&D성과 '최하위권'…4510억 원 사용 우수사업 '전무'
  • 유경석 기자
  • 승인 2017.09.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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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가RND사업 평가결과 우수등급 전무…어기구 의원 "성과율 제고 대책 내놔야"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정부부처를 대상으로한 2017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R&D) 성과평가에서 주요 R&D부처중 하나인 산업부가 저조한 성적을 거둬 성과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2016년 예산 4510억원을 투입한 산업부 12개 사업에 대한 평가는 미흡사업 2개 보통사업 10개, 사업별 평균점수는 69.6점으로 정부 부처중 최하위권이었다.
 
평가대상인 12개 정부 부처의 64개 사업 중 평가등급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이 14개(21.9%), 보통 44개(68.7%) 미흡 5개(7.8%), 매우미흡 1개(1.6%)로 사업 당 우수등급을 한 개 이상 받은 부처는 총 8개가 있었지만 산업부는 우수등급이 한건도 없었다.
 
각 사업에 대한 평균점수는 미래창조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통신부)가 79.1점으로 가장 높았다. 기상청 78.8점, 국토교통부 78점, 해양수산부 77.4점, 보건복지부 77점, 농촌진흥청 76.3점, 국민안전처 75.8점, 식품의약품안전처 75.7점, 환경부 74.3점에 이어 산업부가 69.6점으로 12개 부처 중 10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12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30억 이하를 제외한 64개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64개 사업에 대한 2016년 예산액은 총 2조 4566억원이다. 이중 산업부 사업은 12개로 예산액은 4510억원에 이른다.
 
이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5463억원,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62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이다.
 
어기구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초석을 놓아야할 국가R&D 핵심기관인 산업부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부처중 최하위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가 R&D사업의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기준 국가R&D 예산집행은 5개 부처가 15.1조원으로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부 6.5조원(34.3%), 산업부 3.4조원(18%), 방사청 2.5조원(13.2%), 교육부(1.7조원, 9.0%)순으로 산업부가 두 번 째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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