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국민복지 저하로 이어진다"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SOC(사회간접시설) 인프라 예산 관련 기자간담회가 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대한건설협회 등은 이날 "인프라 투자는 곧 국민복지 향상과 직결된다"며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SOC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원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석부회장, 김영곤 대한주택건설협회,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덕인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 SOC 예산(안)을 17조 7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7년 예산 22조 1000억 원보다 4조 4000억 원이 축소된 규모다. 더 나아가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를 감축할 방침이다. 

2018년 예산안이 확정되자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예산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SOC 인프라 구축은 교통 편리성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며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토공간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예산 감축에 반대했다. 

이어 "건설부문 투자확대는 다른 산업에 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SOC 투자 축소 시 내수 부진이 우려된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SOC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언론홍보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 인프라는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재로 투자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복지와 성장은 반대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작년 경제성장률의 절반이상을 견인할 정도로 한국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침체는 성장절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도 금번 SOC 예산 삭감폭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일 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직접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