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 구축…가습기 특별구제계정 100억 원 예비비 출연

2018년 정부 예산안 규모 인포그래픽.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정부는 내년 233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계란 GP(세척 선별 포장 센터) 시설 4개소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만 연1회 잔류농약검사를 수행하던 것을 정기검사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당초 예산 201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233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예산 18억 원을 투입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위해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예비비 100억 원을 신규로 출연한다. 기업분담금 확대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총 225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가습기 특별구제계정 조성액은 총 1250억원으로, 이중 1000억 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 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각각 분담한다.

또 183억 원을 투입해 살생물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흡입독성 시험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