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월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같은 취지의 안건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상향안에 내년 국비 2조 1000억 원을 포함한 6조 80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앞으로 5년간 국비 22조 5000억 원 등 총 29조 4000억 원(지방비 포함)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매년 1월 발표하는데,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 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 4000원이다.

또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712만명 중에서 475만 1000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현재 수급률은 66.7%로 정부 목표치(소득 하위 70%)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내년에는 전체 노인 인구의 70%인 516만 6000명이 수급대상자가 될 예정이다.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장치는 당장 없애지 않고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된다. 이는 국비의 과도한 부담을 염려한 탓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4차 재경계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즉, 국민연금의 납부 기간과 비례한 기초 연금의 삭감비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12년 이상이면 해마다 약 1만원 씩 줄어드는 체계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은 향후 5년 평균해 현재보다 5조 9000억 원 정도가 추가 재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