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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할 것'노인 빈곤률·자살률 심각…‘국민 최저선’ 보장 강조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소비자경제신문=민병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인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재원 확보 비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한 것”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또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적폐청산'의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성모병원에서 희귀병 및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민병태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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