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통상라인 구축 정비 박차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두지휘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임명된 지 닷새 만에 취임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열린 취임식 첫 일성으로 “지금 변화한 환경에 맞는 나아가 앞으로 10년, 50년까지도 내다보는 그러한 통상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리고 본부 직원 모두가 전략가가 되라”며 “우리가 예측가능하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건 협상 상대방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발 나아가 창조적인 파괴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며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이 힘을 얻어 세계 통상의 틀이 바뀌었는데 기존 대응방식으로는 총성 없는 통상전쟁에서 백전백패할 것”이라며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미FTA 협상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돌아온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다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책을 맡았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2일 무역대표부(USTR) 명의로 워싱턴에서 특별공동위를 개최할 것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는 FTA 개정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초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서울에서 첫 미팅을 갖고 개최 시점을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로 연기하는 답신을 보낸 상태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개정협정을 위한 특별공동위 개최 요청을 받은 당사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협상 개최지를 워싱턴D.C.에서 진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협정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개최지 설정을 두고 한미 간에 신경전이 예상되는 만큼 FTA 개정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차관보와 무역투자실장 등이 공석인 상태여서 통상교섭본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김 본부장이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대외 통상교섭에선 사실상 장관급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자리여서 통상라인 구축과 인력 보강도 협상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나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