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이 27일 여야 의원 130명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목된다.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부당 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의원모임은 이번 특별법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하고 “악의 세력을 뿌리 뽑고 국민들의 피와 땀인 최순실 재산을 환수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현직 장관 등 현실적 신분·지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1명과 바른정당 0명은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협조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보수 야당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안 의원은 K-스포츠재단 노승일 전 부장, 돈세탁 추적 전문가인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과 함께 최근 독일과 네덜란드를 돌면서 최순실 씨와 그 일가가 관리해온 부정축재 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왔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재산 추적과정에서) 독일 은닉재산 조력자와 조직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을 잘 원활하게 하고 있고 재산 처분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음을 내비쳤다.

의원모임은 “최씨 일가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대이고 박정희 정권의 불법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된다”며 “정부는 최씨 일가의 재산 환수에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약속했음에도 검찰과 국세청 등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원모임은 특별법이 올해 내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한국당 1명, 무소속 2명 의원이 동참했다.

이에 안 의원은 “민주당 미참여 의원은 원내 지도부, 장관등 현실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은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후에 만약 이 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