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8.01.17  update : 2018.1.16 화 20:40
소비자경제신문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社說] 정부여당 세제개편 소통채널 넓혀야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처리되자마자 정부여당이 꺼내든 ‘부자 증세’로 정국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이번 증세안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24일 당정 협의에서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의 지원 통한 추격 전략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며 향후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할 것을 내비쳤다. 또 초고소득자 증세를 필두로 실효적인 조세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과세표준에서 최고세율 40%를 적용받는 이른바 개인소득 연 5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리치’는 대략 1만8000명 수준이다. 3년 전인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실린 5억원 이상 슈퍼리치들은 6680명으로 대부분 대기업 재벌 총수나 고위 경영진이 해당됐다. 그 사이 국내 슈퍼리치들은 3배나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 중에서 ‘연봉 킹’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현대차에서 53억400만원, 현대모비스에서 39억7800만원을 받아 총 92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 그 뒤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82억10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77억5100만원, 허창수 GS그룹 회장 74억3600만원 순이다.

대기업 오너가 아닌 고위 경영진 중에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66억9800만원으로 최고 이어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이 35억500만원,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이 31억700만원의 연봉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에게 제출한 ‘최고액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봉 9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모두 3403명 정도였다. 이들은 직장 가입자로 최고액인 평균 23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했다.

건강보험 최고 납입액을 가장 많이 낸 회사는 삼성전자로 15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19명, 법무법인 광장 28명, 현대자동차 14명, 메리츠종금증권 14명 등이다. 직장인 외에도 단독 개업 변호사, 의사, 연예인, 대형 부동산 임대업자, 인기 스포츠 선수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초고소득자에 포함돼 있다. 그간 이들 초고소득자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풀린 세제 혜택을 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부자 증세와 세제 개편 방향이 대기업 일자리 창출과 투자, 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굽은 허리를 펴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세제 개편안을 두고 보수 야당들과 대기업 집단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증세와 관련해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채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경제신문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칼럼
[윤대우 칼럼] 소비자 중심 ‘MBC 뉴스’ 기대된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MBC 박경추 아나운서가 오랫동안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했다. 홍보실에 직접 전화했더니 담당직원은 정확한 답변을 못했다.필자는 약 19년 전부터 박경추 아나운서의 팬이었다. 과묵했던 남자 앵커들과 달리 생글생글한 그의 미소가 좋았다. 무엇보다 맑고 투명하고 또렷한 발음이 인상적이었다.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가 말하는 뉴스는 귀에 속속 들어왔다. 그래서 그의 거취가 궁금했던 것이다.박경추 아나운서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2년 MBC ‘이브닝 뉴스’를 끝으로 모습을 감췄

[이동주 칼럼] '의학 드라마는 이제 그만'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여기저기에서 아프다며 소리치는 아우성으로 응급실은 시장바닥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응급실 베드는 모두 환자들로 꽉 차있었고 그 사이를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뒤엉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샌 것 같은 퀭한 눈으로 그 사이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던 친구는 응급실 문 앞에 어정쩡하게 서있던 저를 발견하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그 친구는 의대 다닐 동안 저랑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으며 “왔구나”라며 과할 정도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재형 법률칼럼]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논의를 보고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 티비 방송 컨탠츠들의 폭력성, 음란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시청자의 BJ에 대한 후원 수단인 별풍선이 방송의 폭력성, 음란성을 부추기는 주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를 요청했습니다.이러한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BJ는 시청자들이 방송 중 실시간으로 선물할 수 있는 후원금인 별풍선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 BJ들이 별풍선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점점 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데스크칼럼] '현대판 음서제' 온상이 된 공직유관단체들의 채용비리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아직도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정규직을 선발하는 과정에 특혜 채용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이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말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채용이 없었던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 중 200개 단체에서 채용비리가 946건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임원 선임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공직유관단체가 현대판 음서제도가 판을 치는 온상으로 변질됐던 셈이다. 채용비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