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문제됐던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미약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11조3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초 새 정부가 계획했던 방향과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179인,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추경 재원 집행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용으로는 공부원 증원 예산 80억원,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등 총 1조2816억원을 감액했고 가뭄대책과 평창동게올림픽 지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등 1조1280억원을 증액했다.

추가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2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4500명에서 절반 가량 줄어든 수치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있어 정작 중요한 직군의 증원은 배제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증원 인원은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경찰 1104명 (-26.4%p), 군부사관 652명 (-43.8%p), 인천공항 2터미널 인력 537명 (-32.9%p), 근로감독관 200명 (-66.7%p) 등을 제외한 인원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올해 초 업무 과다 등으로 문제가 된 집배원 인원 증설을 계획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더불어 지방 공무원은 아예 추경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 정부에서 지방 교부금 등을 나눠주고 각 지방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동철 전국우정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추경안에서 집배원 증설이 제외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배원 증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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