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지원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앞으로 추진할 대표적 경제정책의 바탕을 공개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과 ‘광화문1번가’로 접수된 국민제안을 받아 검토 후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들로 채워졌다.

우선 대선당시 공약이던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 정책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가맹점을 확대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카드사는 지난해 3월 카드 수수료를 0.2~0.7%포인트 낮춘데다 다음 달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예정인데 또 다시 수수료를 내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관심이 몰렸던 은산분리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19일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어떤 언급도 없었다. 최근 K뱅크 인가 과정이 문제가 되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안 논의는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심사 강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회사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거나 의결권 행사를 제한될 수 있다.

재계 관련 단체들은 일자리창출 정책을 의식한 듯 "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경영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대부분 포함되어 내부적으로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