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감사원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납품 비리로 불거진 방산비리와 관련해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이라며 적페청산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산비리가)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도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설치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통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했다.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어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준비해달라”며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자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고 반겼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 있고 정부가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도 지원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