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물론, 정치권, 재계 모두 불만 목소리 니와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에 대비해 1060원이 오른 금액으로 16.4%가 인상된 셈이다. 오름폭도 10년 이래 역대 최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는 7530원을, 경영계는 7300원 안을 냈으나 표결 결과 15대 12표로 노동계의 제안이 채택됐다.

이를 두고 각계각층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단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열지 못했지만더욱 노력할 것이며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찰 노릇이다.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며,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수두룩하다. 이러한 추세로 최저임금 1만 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편의점 업주들은 ‘시급 1만 원이면 가게를 접고 알바를 뛰겠다’고 한다”고 전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승 속도로 간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금도 힘겨운 영세기업, 중소상인들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오히려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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