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국회에서 심사 착수와 동시에 난관에 부딪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에 반발해 추경 보이콧을 선언했다.

상임위원회가 5일 추경 심사에 착수했지만, 인사청문 정국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임명강행에 대한 반발로 추경 심사에 불참을 선언한 보수 야당 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추경 처리는 난항에 빠졌다.

특히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의 경우 상임위 개최 여부 자체도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지난 4일 예산심사소위에 회부한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포함해 총 5곳이 심사를 시작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각 상임위는 6일 오후 1시30분까지 추경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상임위가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추경안을 예산결산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해두고, 각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국민의당은 상임위 개최에 협조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은 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해 오는 1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8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김 부총리 임명 이후 한국당의 반발에 더해 바른정당까지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의석수만 따져볼 때, 민주당과 추경에 협조적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협조만으로도 추경안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경우, 국회 파행 등의 원인 제공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다. 이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심사에 들어오길 언제나 기다린다”며 “합의에 따른 추경안 확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국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