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세무조사 정치적 목적 이용해선 안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 일가 재산규모가 약 2730억원으로 파악한 것과 관련해 “최순실 은닉 재산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 은닉 재산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이 ‘현재 어느 정도 해외 은닉재산이 파악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 조치 중”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세무조사는 조세징수 목적에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치적 소신”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재계 눈치보기가 최고조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기업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장이 되면 청와대로부터 조세탈루 의혹 미명하에 특정기업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를 요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의문”이라며 “저는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운영이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접적 세무조사 건수도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 신고에 정책적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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