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이동통신요금 25%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반응이 주목된다. 

국정문위는 22일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은 이르면 9월부터 현행 25%의 할인을 받게 된다”며 “이는 이미 20%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납부 요금 기준 6.25% 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동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각 통신사 대리점에서 전화를 개통할 때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실제 월 납부금액과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사용 고객층이 많은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 기준으로는 현행 월 1만2000원 할인에서 3000원이 추가 할인돼 1만5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한 단계 아래의 4만5000원대 요금제일 경우 9000원을 할인받던 것에서 1만125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국정자문위의 방안대로 할인율 25%가 적용되면 저가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요금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요금제와 단말기 출고가가 높을수록 요금할인액과 지원금의 차액 폭이 커진다. 이 때문에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다. 

하지만 지난 2015년 4월 12%에서 20%로 요금할인이 상향됐을 때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정자문위는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이통사의 안내·고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25% 요금할인과 함께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한 달에 1만1000원의 요금을 하반기부터 추가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5%를 추가하는 약정금액 25% 할인 안을 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한 달 5만원대 요금을 낸다고 가정할 때, 5% 추가된 2500원 할인 보다는 실제 사용률이 높은 데이터 비용을 줄이거나 초과 사용료 비용을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국정자문위는 소비자들의 데이터 통신비 경감을 위한 와이파이 확충과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용 5만개, 각 급 학교 설치 15만개 등 공공 와이파이가 20만개 늘면 직장인과 학생 중심인 통신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3만 원대 요금제 제공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