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자금으로 마련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사상최대 금액인 6조원을 추경 예산으로 마련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소비자경제>가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중 금리 대비 저리로 수요가 몰리는 것에 대비해 추경 6000억원을 편성할 경우 자체 기금 운용변경 20%를 추가해 6조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국회 심의 통과후 확보한 예산은 4조4300억원이었다. 서민지원 6000억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해 통과된 예산안 4조4300억원에다 합쳐 약 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때 심의 받은 5조원의 20% 수준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재부와의 협의로 운용 변경해서 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무주택 서민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올리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충분히 공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추경 예산 편성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올해 약 6조원 규모의 서민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버팀목 대출 사상 최대 금액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지난해 버팀목 전세대출자금이 4조7000억 원 나갔는데, 그 상황을 고려할 때, 올 해 6조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5월까지 이미 2조8000억 원이 지원됐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금리 대비 약 1%정도 낮은 2.3~2.9%(소득기준에 따라 다름)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다. 특히 미국금리가 지난해 12월과 올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오를 때도 금리 조절을 하지 않았다.

반면, 시중 은행들은 미금리 인상에 맞춰 미리 금리를 올려둔 상태였기에 국토부와는 약 1%정도의 금리차이가 났다. 현재기준 여전히 0.7~0.8% 수준차가 유지되고 있어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최초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 향후 자금부족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평상시 수요예측과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별로 대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통상 여름은 주택자금대출 비수기로 대출 현황이 좀 뜸해지기는 했지만 9월부터 상반기 수준으로 대출이 속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버팀목 대출은 지난 2015년으로 이전의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과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상품을 결합해 만든 것으로, 지난 1월 디딤돌 대출은 금리를 올린데 반해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버팀목 대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계 소득 5000만 원이하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인 무주택자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로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5등급이 안되더라도 지원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청년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주거안정과 다가구 주택 사업, 철도 안전과 시설개량 등에 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