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공약 이행에 있어 변경사항이 있다면 사과부터 해야하는 것이 맞다"

서울 용산구 녹색소비자연대 본부.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두 차례 기자회견 끝에,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 이행이 2G·3G 기본료 폐지로만 국한돼 이뤄질 것이라는 업계 소문이 돌자 시민단체로부터 거세게 비판받고 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저소득층이 쓰는 기본표 폐지를 언급한 것이며, 지금 기본료 형태로 남은 건 2G와 3G, LTE 일부도 있다”며 “기본료 폐지에 대해 손해 계산은 확대 해석해서 일괄한 것이고, 소통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정책연구원이 비판성명을 낸 것이다. 녹소연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기획위가 2G·3G 기본료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공약집 어디에도 그런 문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축소 및 왜곡하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는 LTE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고 명시돼 있고, 전 국민에게 공표된 공보물에도 ‘기본료 폐지’라고 명확하게 홍보하고 있다.

녹소연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2G, 3G에 한정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는 점을 국정기획위는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의지와 상관없이 공약을 축소 왜곡하는 방식으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각계 의견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기본료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이기에 당초 취지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공약 이행에 있어 변경사항이 있다면 사과부터 해야하는 것이 맞고, 은근슬쩍 2G와 3G로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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