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미래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번 주말까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등 통신요금 관련 이해당사자를 직접 만나면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만큼 국정기획위가 직접 나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전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이미 언론에 소개된 반대 논리를 들어 (기본요금 폐지 등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며 “(미래부와 국정기획위가) 이제까지 세 차례 회의했는데 (관련 논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의논한 결과, 이후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고 이동통신 원가 자료 등에 더 검증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부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더 이해하고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기본료 폐지는 마땅히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보다는 소외계층 요금제 지원과 다량 데이터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 공유 확대 등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