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인프라 투자 강화될 듯

용인 신도시 아파트 단지.(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구체적 정책방향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론되는 시나리오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목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1일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없으며 단지 시장 과열 분위기를 막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거복지와 교통망 혁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금융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교통망 확충을 통한 균형개발로 주택가격을 견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종합적으로 건설투자는 확장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새 정부 건설정책에 따르면 건설사보다는 건자재 업종에 우호적 변화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 재편자로 부각되는 한일시멘트, 에너지 절감 건자재가 주력인 LG하우시스와 KCC 등이 주목된다고 제시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김수현 사회수석 임명에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정을 함에 따라 적극적인 부양보다는 시장 조절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현미 장관 내정자는 그간 DTI/LTV 완화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또 가계부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적어도 금융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구원은 이 같은 정책기조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국지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는 현재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과거 상승기와 달리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무차별 규제보다 맞춤형 규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꼽힌다.

또 동시에 장기간 부진했던 교통인프라 개발로 낙후 지역의 주택가격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가장 확실한 주택가격 부양요인은 교통망 개발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금리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 효과가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주택 시장은 중도금 대출규제로 공급을 지속 조절하고 있어 공급과잉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새 정부의 건설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인프라 투자로, 내수 건설투자의 확장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주체의 무게중심이 이전 정권에서는 민간에 있었다면, 이제는 공공의 힘이 부활한다는 점이 차이일 뿐”이라면서 “이 경우 건설사보다 건자재 업종의 수혜가 크다. 특히 시멘트와 에너지 정책 수혜를 입을 친환경 건자재 섹터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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