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5일 국방부로부터 사병 복무기간 변경 등을 포함한 '국방개혁 2.0' 시행방침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교육부로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국방개혁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방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9년간 국방개혁안이 미뤄져 왔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7∼8% 수준이었던 예산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때 5%, 박근혜 정부 때 4%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해 보고할 것”이라며 “병력규모, 복무기간 등 중요한 문제, 전력 운용계획과 관련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기는 여기서 답하기 어렵다. 논의를 더 해본 뒤 말씀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 대변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8600억 원 가량인데 이를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며 “누리과정 지원 단가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는 보고도 했다”며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 1330곳을 공공형으로 전환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2000개 증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에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